올 3월 기존 협정 종료 예정인데
올해 분은 기존 협정 적용하자 美에 제안
이미 약 2조15000억원 예산 반영
【도쿄=조은효 특파원】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새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올해까지는 기존 협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이뤄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첫 전화회담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1년 연장 후 본 협상'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측의 급격한 인상 요구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시한 내 새 협정 적용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1년 연기를 제안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분담액으로 예년 수준인 2017억엔(약 2조15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년4월~2022년3월)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이르면 내주부터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일본 정부는 올해 1년분에 대해선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일정을 고려, 내달 중 2000억엔 선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하에서 분담금 협정 갱신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6월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일본 측 부담액을 지금의 4배 수준인 연간 8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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