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대도시권 중심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31년 만의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집값 안정 효과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현황의 세밀한 점검을 위해 당과 정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달라"며 "주택정책 3원칙으로 희망과 안심, 책임을 제시한 바 있어다. 처음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자금난을 도와주도록 당과 정부가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지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정부 수립 이래 사법부의 과오를 우리는 기억한다"면서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과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대해선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일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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