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설득, 단호한 행정 집행과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등 실행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현덕지구 개발사업 △K-컬처밸리 조성사업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지만,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됐다.
또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만9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로,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으며,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이같은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이재명 도지사가 나서면서 해결 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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