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 적극적 역할 압박
이낙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요구"
노웅래 "국민연금이 기업 눈치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촉구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및 투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는 자칫 남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최소화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계나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의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 "포스코, 포항제철, 광양제철 등 세 곳에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각각 수 백 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이 적발됐다. 3년 간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오타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사회는 5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기업 눈치를 보고있다"며 국민연금을 정조준했다.
노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주주총회 바로 전날에야 반대 의견을 행사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아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배임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과오를 다시 저질러선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공익 사외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산재 문제를 발생시킨 산재왕국 포스코와 택배노동사 과로사를 방치한 CJ 대한통운도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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