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도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 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변경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때 교통 혼잡도로는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면서 2017년 도로법이 개정된 가운데 ‘지방자치법’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교통 혼잡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시로 분류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시내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고,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역시 1.0대로 전국 50만명 이상 대도시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대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오영훈 의원은 이에 따라 교통 혼잡 지역 선정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변경해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교통 혼잡지역 선정은 국가 재정으로 교통 혼잡 해소를 하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광역시 도로만 해당해 제주시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에도 제외돼 제주특별법 내 행정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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