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시설 집합금지 줄이되 인원제한 유지… 위반땐 처벌 강화 [코로나 영업제한 최소화한다]

정부, 거리두기 개편 초안 공개
사회경제적 부담 전 국민 분산
개인외출·모임 등 단계별 관리
업종별 위험도 분석해 재분류
치명률 1% 이하땐 기준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단계 간소화, 영업금지 최소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18일 정부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생업시설 집합금지는 줄이고 개인활동 규제를 강화해 일부에게 몰린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직장동료 모임은 방역을 완화하되, 그 외 사람을 만날 때 방역규제를 두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생업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그동안 확대·강화된 방역역량과 하루 1000명대 확진자 발생 시 대응가능한 의료역량 등으로 거리두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편방향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 방향의 특징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몰린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 마련이다. 크게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한 단계 및 전환 기준의 조정 △개인활동 규제의 강화 △시설의 자율과 참여 중심의 방역관리 강화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의 명확화 등을 위해서다.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중증환자 병상 120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1500명씩 발생하면 중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3%가량 되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식에 대해 두가지 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기준 자체를 날카롭게 만들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를 고려하는 등 기계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라며 "하지만 거버넌스 구조는 방역 외 경제 등 다른 요인이 고려되고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계적 결정은 탄력성이 떨어져 내부적으로 갑론을박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설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및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는 사실상 최소화해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운영시간 제한과 이용인원 제한 부분만 남게 될 것 같다"며 "전문가 50여명이 업종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위한 개인활동 규제 강화

서민경제 피해는 줄이는 대신 개인활동 규제는 강화된다. 개인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있다. 하지만 이외 방역 강화를 위해 개인활동을 제한할 방안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활동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로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도입한 '소셜버블(Social Bubble)' 개념이 있다. 소셜버블은 동거하는 가족 및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 소규모 집단을 말한다. 이들 외에 접촉하는 사람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손 반장은 "소셜버블 외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식사 등 마스크 벗는 행위 자제 등을 강제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효율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거버넌스 마련도 고심 중이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에 더해 업종·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보급돼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이 1% 이하로 내려가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치명률이 현재 1.8%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루 환자가 2500명 발생해도 중환자 병상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재택 치료도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백신 접종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은 어렵고 5~6월쯤 기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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