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의원은 "매주 1회 연속 토론회를 계획했고, 토론 내용 전개에 따라 주제와 발제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 토론회에는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박사는 지난 1월 초 민병덕 의원의 의뢰로 '코로나 지원 해외 사례' 자료를 작성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코로나 지원금 내역, 조건, 재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요거트 카페를 운영하는 박건일 사장은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포이며, 지난해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셧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어떻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집합금지 업종' 대표자로는 헬스장/요가학원 사장 및 안양시 학원연합회 김장현 회장이 참석한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앞으로 과연 재기할 수 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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