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22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고 밝혔다.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올해 연중 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 해당한다.
특히, 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일몰할 수 있으며, 부서 내 국한되나 경미하지 않은 시책 또는 타 부서와 연계된 시책은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가 결정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올해 연중 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 해당한다.
특히, 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일몰할 수 있으며, 부서 내 국한되나 경미하지 않은 시책 또는 타 부서와 연계된 시책은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가 결정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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