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3일 다시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이는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낳았다.
이어 이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해당 논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제 운용 시 어려움을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답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설계와 기술 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올해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CBDC를 발행하려면 제도적 기반도 중요해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로, 스마트폰 등 전자지갑에 실제 지폐나 동전처럼 보관할 수 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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