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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감시기구 만든다고 투기 못 잡아"

"정부는 우리나라 면역 생기는 시점 설명해달라"

김종인 "부동산 감시기구 만든다고 투기 못 잡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시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 25번 발표했는데도 한번도 성과를 못 거뒀다"며 "처음 한 번, 두 번 투기 대책을 발표 했으면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다하다 안되니 어거지로 부동산 감시책을 만들어서 투기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만든다고 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선 "과연 백신이 정부 얘기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공급이되고 접종이 가능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을 보면 수요 공급이 안맞아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백신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정부는 처음 얘기대로 우리가 3분기나 4분기에 얼마만큼의 백신, 어떤 종류 백신이 도입돼 접종이 이뤄지고 어느 시기되면 정부 얘기대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면역이 생기는 시점인지, 국민에게 정확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새해가 불과 2개월 지났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웃지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순간적으로 변명하는 조처를 취할 게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예견 능력으로 국민에 소상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