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물가상승, 인플레 우려 수준 아냐"… 소비 회복이 관건 [한은 성장률 3.0% 유지]

이주열 "물가상승 압력 분명하지만 본격적인 수요회복 여부는 불투명"
"1%대 전망, 경기회복세 흐름 반영"
한은, 올해 대규모 국채 매입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원자재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1.3%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제기된 인플레 경고등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은은 내년 상승률은 하향 조정하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국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본격적 수요회복인지 여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매입 가능성을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1.3%로 상향…수요회복 지속성 관건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종전 1%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최근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감안한 식료품 가격 상승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 물가상승에 대한 기저 효과가 반영됐다. 최근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플레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상승 압력은 분명하지만 상승 지속성은 두고봐야 한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대의 물가상승률 수치는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세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본격적인 수요 회복 여부다. 이 총재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급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수요 회복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본격적인 수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지속성을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물가상승 압력에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완화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빠른 시일 내 분출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은이 시행 중인 물가안정목표제는 이전과 같이 운용할 방침이다. 미국이 평균물가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국이 현재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은은 평균물가목표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 등 현행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은 대규모 국채 매입 전망 "직매입 관련법 재논의해야"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도 대규모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예상했다. 현재 정부가 2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적자국채가 발생될 것에 대비한 한은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됐고, 올해도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국채 매입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공포하도록 한 가운데 지난해 11조원에 이어 올해 역시 금리변동에 대응한 선제적 국채 매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 국고채 직접매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의 국채 직매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이 총재는 "결과적으로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자금 조달을 법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이는 정부 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1950년 제정됐다"며 "현재는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 시장도 크게 발달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을 포함, 신흥국을 비롯해 중앙은행의 국고채 직접인수는 금지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로 국채 직매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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