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건 규제특례 목표
[파이낸셜뉴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라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스마트 주자창은 마로로봇테크가 지난해 10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곳으로,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이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는 시설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늘어나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를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해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에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 사업을 개시한 41개사가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특례 승인 건수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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