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검사장회의 등 조직적인 반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수사청 추진에 대해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반대에 나설지를 주목된다.
2월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 전담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법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며 최근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대검은 일주일간 일선청 의견 취합에 나선다.
다음주 국회로 전달될 의견서에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담길 전망이다. 일부 검사들은 정권을 겨눈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집권 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대표적인 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다.
윤석열 총장은 오는 7월24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에다라 5개월 남은 임기 내 이들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수사청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검찰 내부망에 실명 게시글을 올려 우려를 표하는 검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몇달 전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몇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 뿌리 깊은 악감정을 가진 소수 의원들의 상식과 상상력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이 제시해온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글도 올라왔다.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전날 내부망에 올린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관여하게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외국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또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같은 날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법체계를 잘 모르는 일부의 주장으로 여겼다"며 "그런데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개념에 더하여, 최근에는 마치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검사가 수사와 분리되어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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