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급 타이밍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2월28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5일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임시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최대 현안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000억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14조 3000억원), 2차(7조 8000억원), 3차(9조 3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 처리 시간표를 3월 19일로 맞춘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심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두고도 여당과 간극이 크다. 여당 내에선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15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높지만,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한국판 뉴딜'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한 이후에야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생연대3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국가적 방역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영업손실보상법의 처리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된 민주당 송갑석 의원안을 보면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고,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손실보상금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두고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 이익 공유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또는 개인이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 등이 사실상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반강제로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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