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발표
이번 시행계획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여성폭력 근절 △성주류화 추진기반 정비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성평등 정책은 불안정한 여성의 노동환경, 돌봄의 편중, 여성폭력 증가 우려 등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먼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3개소에 노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노무사)'을 통해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배치, 승진, 평가, 보상 등 고용 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추진한다.
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도 기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여성 일자리 기관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약 3만7000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31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일·생활균형에 5425억원 예산 투입도 결정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0개소)과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254개소) 확충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가정, 일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문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는 여성·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는 50개 단체를 선정,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우려 등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총 634억원이 투입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권익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피해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모니터링단' 1000명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확대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안심귀가스카우트(500명), 안심이앱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8월 14일)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공유와 국제 연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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