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LH 투기대책, 말 아닌 실천이 관건

洪부총리 재발방지책 내놔
대충해선 정부신뢰 못얻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3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LH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가 7일 머리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첫째, 부동산 투기 확인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직원 토지거래 신고제 도입 등 내부감시 시스템 강화와 부당이익 환수 추진을 약속했다.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출범 직후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분야에 국정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월세 시장마저 요동 쳤다. 이 와중에 터져나온 LH 직원 땅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내집 마련 꿈이 아득해진 서민들의 박탈감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은 "정직하고 양심 지키면 바보다"라며 허탈해했다. 정부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칠쳤다.

지금 중요한 건 무너진 국민 신뢰부터 살리는 일이다. 그러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정비리 뿌리를 확실히 캐내야 한다. LH 투기 의혹은 개발정보를 미리 안 내부직원들이 공모해 과도한 금융대출로 일확천금을 노린 게 요체다.

앞으로는 해당업무 관련 직원 등 소수가 개발구상과 계획집행을 독점하는 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참에 허술한 농지관리와 보상체계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신도시 개발 비리 원천차단과 투기를 막을 관련 법안 제정도 시급하다. 하지만 LH 사태에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실태조사 주체가 된 것은 문제다. 변창흠 국토장관이 LH 사장 재임시절 직원들의 토지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만큼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 정책에 명운을 걸어온 문재인정부에 중대고비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중요한 건 실태조사·처벌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약속한 재발방지책의 강도 높은 이행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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