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을 떠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경찰과의 협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일부 언론등을 통해 LH 투기 의혹을 "망국적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며 용퇴한 뒤 나온 첫 공개 발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바램과 달리 이번 의혹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단순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특정돼야 하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LH 투기 의혹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꾸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이 주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직접수사 대신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를 지원 및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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