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t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173만t)의 53.7％에 그쳤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에서 2018년 68.1㎏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원량이 급감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하고, 스마트 TAC 조사·관리 체계도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2020년 83억원→2021년 95억원)해 지원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매년 약 3500t의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해 유령어업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고,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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