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대출' 연 3% 10년간 1000만원 윤곽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기본대출'이 논란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기본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시중 은행에 보낸 '기본대출' 문의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4일까지'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시 예상 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 이유 등 상품 실현여부와 실제 운용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전 조사 성격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같은 의견 청취는 기본 대출의 경우 시행하는 주체는 은행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정책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이에 대한 은행의 의견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의견 협조는 경기도 구상안에 대한 은행의 전문가적 소견을 묻는 '자문절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강제 상품개발 요구'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경기도의 의견 수렴 요청에 일부만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기본대출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 추진에 대한 방향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금융시장의 계층화와 저소득층의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경제회복 및 서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금융·경제를 포괄하는 '서민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대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신보는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본대출은 시중 은행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으로, 원리금 상환을 경기도가 100%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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