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자신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는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법세련은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속칭 ‘악성 민원인’들에게 고소, 진정 좀 당해봤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중이라 공무상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않았다”면서 “그런데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에 근심이 깔리고 친구들의 걱정스런 카톡을 계속 받고 보니 벗님들도 걱정이 없지 않으실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직무이전권 행사로 직무이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자 대변인실에 3차례에 걸쳐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며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분들이 향후 제가 수사하는 것으로 기대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게 알고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면서 “제가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한데, 물색 모르는 공무상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서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주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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