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2년 연속 적자로 출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 지출이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7%로 지난해 4추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규모 증가에 따른 양도·배당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 수입(11조7000억원)이 2조4000억원 증가한 점이 국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주택거래량은 2019년 11~12월 21만1000호에서 지난해 11~12월 25만7000호로 21.9% 늘었다. 펀드 기간자금 유출 규모는 2019년 13조원에서 지난해 12월 25조4000억원으로 95.3%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 수입(5조2000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17조5000억원)은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 등으로 1조원 줄었고, 관세 수입(5000억원)도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 비중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이 외에 과태료,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1조7000억원)과 기금수입(16조8000억원)도 각각 1000억원, 3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 341조8000억원 가운데 1월 말까지 33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9.9%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291조4000억원 중 10.2%인 29조7000억원을, 공공기관은 50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8.1%)을 집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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