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 좌담회'
"'포비아' 수준 균형재정 논리..재정건전성 지키다 가계 빚 늘어"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함께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 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부채 포비아(공포증)' 관념에 묶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1년 전보다 위험에 내몰리고, 불안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팬데믹은 기존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했지만,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은 그에 따른 희생이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데 더해 유동성 확대로 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충격에 따른 고용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우리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 소극적인 대응에 의존했고, 손실보상금 등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득불평등, 특히 중하위 계층과 상위계층의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주요 20개국(G20)이 사회지출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8%,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6%를 배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GDP의 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OECD 최저 수준의 한국 국가부채 수준은 결국 가계부채를 높여 정부가 질 짐을 가계에 전가하는 셈"이라며 "'포비아' 수준의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소득 사각지대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 등을 위한 점진적 증세전략 등 보편적 복지제도를 향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전 사회 구성원에 걸쳐 보편적으로 강제된 반면, 그로 인한 결과적인 피해는 일부에게 가중돼 사회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일시적 소득보장 정책에 치우쳐 실효적인 정책적 접근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도입과 실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병수당의 전면 도입, 나아가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사회보험 등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의료상업화에 매진해 왔다"며 "코로나 발생 1년이 된 지금에도 사실상 정부가 치료 대책에 완전히 손을 놓음으로써 상황이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병상 동원, 간호인력 충원, 공공병상 확충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기업중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별 지원에 투입한 돈이 노동자 고용 유지에 쓴 돈의 14배에 이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역시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기업중심'이었다"며 "기업 중심 지원에서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 유지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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