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올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도 소형모듈원자로(SRM)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SRM은 국내 원전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원칙 입각 평가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시작도 안했는데 졸속일 것이라는 우려는 앞선 것"이라면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으나, 한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실제 공항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기본계획·실시계획을 만들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기획이나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 변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제시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SMR에 긍정적…신재생에너지 확대부터 강구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는 다른,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 개발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도국은 화력 발전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개도국, 타국에 어떤 식의 지원이나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SMR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련, 한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분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대비 중국도 절반 정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왔다. 이에 대해선 우리도 높이 평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의 부담에 대해 "기업에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기업이 제 역할을 하는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서 "어떻게 더 과감하게 정책적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재정 당국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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