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초등학교까지 10가지 해법"
경력단절 여성 공공기관에 2% 고용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 공약 발표식을 갖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임신부터 초등학교 보육에 이르기까지 10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 대부분 보육에 집중했다. 낳은 아이를 더욱 편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했는데, 이건 그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청년이 행복해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여성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독박 육아문제, 경력단절 문제와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다보니 6900억의 돈을 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단순 저출생 대책, 보육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청년행복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중 송파에 한 군데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최소한 한 구당 한 개씩, 25개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머무는 데 평균 이용료가 373만원인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 중 33%인데,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증설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나 비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어 "작년 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졌는데,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했던 아이들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라며 "그럼에도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꼴찌인데, 난임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는커녕 자꾸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도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는 비율이 6%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시술이다"라며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금은 한 번 하고 성공·실패에 상관없이 그걸로 끝인데 세 번까지는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에 곧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서울시 전체 영유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저녁 돌봄교실 확대, 전일제 스마트스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등을 발표했다.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유아에 대해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고, 교육청자치구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손주돌봄수당 △서울형 육아수당 △한시적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정원의 2%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고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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