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에 공공임대아파트'…'지역발전’ 6년째 공방 [fn 패트롤]

황운마을 주민 “사전협의 없이 일방추진 절대 안돼”
완주군·LH전북본부 “도시계획 따라 정부공모사업”
‘사업인정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제기한 상태

전북 완주군과 LH가 소양면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6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부지 (완주군 제공)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마을 주민들은 한 가운데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마을이 오히려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근 주변에 넓은 토지가 있는 데도 꼭 여기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완주군과 LH는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116억원을 들여 마을 중심부지 8,316㎡에 8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사업부지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김도우 기자】 전북 완주군과 LH가 소양면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6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과 LH는 2016년부터 공공임대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이 반대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

완주군·LH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해 주택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주민들은 교통 혼잡, 주거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완주군, LH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2016년 공모됐지만 현재까지 ‘제자리’
완주군은 지난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아파트 공모사업에 황운마을이 선정됐다..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116억원을 들여 마을 중심부지 8,316㎡에 8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29(7평·9평·10평)~42㎡로 비정규직근로자, 신혼부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63세대, 일반 17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은 마을에 이 같은 아파트를 짓는지 알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완주군은 공모 전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고, 이후에도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 설명이다.

권주홍 황운마을 이장(80)은 “평생 삶의 터전이자 생명으로 알고 일궈온 땅을 지역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정했다”고 분개했다
■ 사전 통보나 회의, 설득과정 없었다
권 이장은 이어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회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 몰래 공모하고 결정됐으니, 짓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자기 땅을 내 주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2월 말 ‘사업인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주민 여론이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서영순 황운마을 부녀회장은 “마을 주민 동의를 위한 여론조사를 재 요구해도 완주군과 LH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며 “두 기관이 시행될 것처럼 추진하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보윤 황운마을 주민은 “편입되는 토지주나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전혀 없다”며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마을 중심지역이 아닌 외곽의 다른 곳에 추진하라”며 “꼭 마을 한 가운데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심보를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사업부지에서 만나 권주홍 황운마을 이장(80)은 “평생 삶의 터전이자 생명으로 알고 일궈온 땅을 지역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정했다”고 분개했다. 사진=김도우 기자

■ 소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발전 저해요인
표용만 황운마을 아파트 건립반대 추진위원장은 “영세 소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히려 마을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며 “이곳 주민은 마당과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8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하지도 입주할 주민도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박성일 완주군수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주민들은 “박 군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면담도 거부 한다”고 반발했다.

권주홍 이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LH에 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해 사업이 타당한지 다시금 따져볼 생각”이라며 “완주군·LH 서로 핑퐁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땅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완주군 건축과 공동주택 팀 관계자는 “사업공모 전 해당 마을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당시 찬성여론도 있어 사업을 추진했다”며 “다른 곳으로 사업 부지를 바꿀 경우 공모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아파트 건립과 연계해 다양한 주민 소득사업이나 편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LH 전북지역본부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mail]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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