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 추경안 분석
"청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 추경"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2021년 추경안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사업자는 왜? "백신예산, 국민 기망한 것"
추 의원은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 "6조735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은 4월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실태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와 관계 없이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이라며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국고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연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인 셈"이라고 말했다.
방역사업 예산에 대해선 2조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며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7900만-4400만)만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 4900만명분(3500만+14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 억지 일자리로 세금낭비"
아울러 추 의원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세금중독성 단순알바 일자리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부처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429억원을 들여 대학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미만의 3000명을 고용하는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대학교수들은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한 교수 모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역시 "과기부는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취업연계 하기 위해 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해당 연구기관에 채용된 2028명 중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원 603명 대비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7.7%인 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사업"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해선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한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불과하고 올해 본예산 4676억원의 2월말 기준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인 집행부진사업인데도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5611억원을 추가해 본예산포함 1조28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에 대해 추 의원은 "수산자원지킴이 60명을 고용해 공판장 등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어민들에게 불법어업 금지를 홍보한다는 전시성 일자리사업"이라며 "이미 어촌계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은 유통이 금지돼 있고, 해양경찰청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를 위해 실효성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낸 급조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의에 대해선 "문체부가 이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등 공연분야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수 편성한 만큼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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