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공직자도 전수조사한다… 정국 블랙홀 된 '부동산' [LH 특검 급물살]

반전 필요한 與, 이슈 끌려는 野
정치적 득실 맞아떨어지며 합의
결과 따라 보궐선거에도 영향
대상·범위 놓고 이견은 계속

여야 정치권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전수조사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 달가량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부동산 문제가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초대형 블랙홀로 급부상하게 됐다. LH 투기 사태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코너에 몰린 여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승부수를 야권이 수용한 모양새로, 향후 여야 어느 한쪽의 땅 투기 관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돼 조사 대상·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전원·직계존비속과 청와대·선출직 공직자·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동안 LH 사태 진상규명 방식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줄다리기만 해오던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양측 모두 정치적 득실을 치열하게 따져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정당·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모두 급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세진 여론의 부정적 기류를 반전시킬 카드가 절실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섬으로써 정부·여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LH 사태 여파가 현 정권의 '정권 심판론'으로 옮겨붙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LH 사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야권의 경우 선거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속 끌고 나가 정권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일단 여야가 큰 틀에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기관·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 대상·범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청와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김 직무대행은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워낙 방대한 양이라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켜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도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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