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중국, 캐나다 국적 사람들도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m²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에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중장비와 함께 쓰레기가 잔뜩 쌓인 한 부지는 등기부등본상 농지로 돼있으나 실제론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주 중 한 명은 중국인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이 땅을 수억원의 대출을 끼고 8억3000만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밭도 농지로 등록됐으나 농작물 대신 폐자재들이 널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유자 중 한 명은 캐나다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며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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