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정치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논의가 이는 가운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국토교통부(국토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용으로, 국토부가 (LH 임직원 투기에) 연루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 "투기 수사, 경찰이 가장 적합"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8일 "LH 사태와 같이 전국적인 (의혹이 이는)상황에서, 수사체계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 본부장은 "국수본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수사기관으로, 그간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며 "1, 2기 신도시 사건에도 경찰이 대부분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여야는 'LH 투기 의혹 특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게 되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투기 의혹은 합수본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검이 출범하면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인원을 투입한 합수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 후 처음 맡은 대형사건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에 국수본부장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남 본부장은 "특검 논의와 상관 없이 국민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저희 자신있다. 국민들께서 믿어 달라"고 합수본의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합수본 수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역할이 있고, 저희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투기 연루 판단 일러"
경찰은 전날 기준으로 총 37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투기 의심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 중에는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와 민간인도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중 고발된 사건은 9건이며, 수사 의뢰받은 사건은 4건이다. 경찰의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한 사건은 24건이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이 16건을 차지했다.
경찰은 전날 LH 상급기관인 국토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LH 직원들이 불법투기하는 데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국토부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LH 직원 투기가 국토부와 연관됐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행 중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친인척 명의 거래와 차명거래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차명으로 구입해 숨긴 땅까지 수사나 자료협조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분명히 수사하고, 혐의가 나오면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수사 대상자 소환은 변호사 조율 등 약간의 변수 있겠지만,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설치된 합수본 내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에는 이날 기준 시민 제보가 총 243건 접수됐다. 3일차에 61건이 추가 제보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수본은 제보 중 50여건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정치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논의가 이는 가운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국토교통부(국토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용으로, 국토부가 (LH 임직원 투기에) 연루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 "투기 수사, 경찰이 가장 적합"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8일 "LH 사태와 같이 전국적인 (의혹이 이는)상황에서, 수사체계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 본부장은 "국수본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수사기관으로, 그간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며 "1, 2기 신도시 사건에도 경찰이 대부분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여야는 'LH 투기 의혹 특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게 되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투기 의혹은 합수본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검이 출범하면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인원을 투입한 합수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 후 처음 맡은 대형사건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에 국수본부장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남 본부장은 "특검 논의와 상관 없이 국민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저희 자신있다. 국민들께서 믿어 달라"고 합수본의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합수본 수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역할이 있고, 저희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투기 연루 판단 일러"
경찰은 전날 기준으로 총 37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투기 의심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 중에는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와 민간인도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중 고발된 사건은 9건이며, 수사 의뢰받은 사건은 4건이다. 경찰의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한 사건은 24건이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이 16건을 차지했다.
경찰은 전날 LH 상급기관인 국토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LH 직원들이 불법투기하는 데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국토부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LH 직원 투기가 국토부와 연관됐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행 중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친인척 명의 거래와 차명거래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차명으로 구입해 숨긴 땅까지 수사나 자료협조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분명히 수사하고, 혐의가 나오면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수사 대상자 소환은 변호사 조율 등 약간의 변수 있겠지만,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설치된 합수본 내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에는 이날 기준 시민 제보가 총 243건 접수됐다. 3일차에 61건이 추가 제보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수본은 제보 중 50여건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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