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용인·신도시 계양 '투기 먹구름'… "198명 내·수사중" ['땅 투기 의혹' 뒤덮인 전국]

일부 토지 거래자 입건·수사 의뢰
의심신고 243건은 신빙성 확인중
부산 신공항 가덕도 의혹도 조사
합수본 "소환·압수수색 신속진행"
남구준 "LH 수사, 특검보단 경찰"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3대 불법(땅 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정치권에서 합의한 가운데 'LH 땅 투기' 파장이 확대일로다. 경기 용인시 소속 공무원들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 투기 의혹이 있다는 용인시청의 발표가 18일 나왔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지역 토지 일부 거래자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경찰은 정치권의 특검 합의에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지난 27일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 확보용으로, 국토부가 (LH 임직원 투기에) 연루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투기 연루 판단 일러"

경찰은 전날 기준 총 37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투기 의심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 중에는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와 민간인도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중 고발된 사건은 9건이며, 수사 의뢰받은 사건은 4건이다. 경찰의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한 사건은 24건이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이 16건을 차지했다.

경찰은 전날 LH 상급기관인 국토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고위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LH 직원들이 불법투기하는 데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국토부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LH 직원 투기가 국토부와 연관됐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국토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행 중인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친인척 명의 거래와 차명거래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LH 파장은 이날도 전국에서 이어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5일 설치된 합수본 내 부동산투기 의심신고센터에는 이날 기준 시민제보가 총 243건 접수됐다. 3일차에 61건이 추가 제보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수본은 제보 중 50여건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용인 반도체산단·신공항부지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 사태와 같이 전국적인 (의혹이 이는)상황에서, 수사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수사기관으로, 그간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며 "1, 2기 신도시 사건에도 경찰이 대부분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여야는 'LH 투기 의혹 특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검이 출범하면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게 되며,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투기 의혹은 합수본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출범으로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인원을 투입한 합수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 후 처음 맡은 대형사건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에 국수본부장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치인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와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날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여당, 야당, 부산시가 동수로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특별기구는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로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및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이 조사 대상이다.

[e-mail] 이병훈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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