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추경 정부안 대비 '4조 증액'
與 "사각지대 해소 위해 증액 불가피"
野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 삭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 주 본궤도에 오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소위 심사 뒤 24일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추경안 국회 통과가 완료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가량 증액해 최종 규모가 관심 대상이다. 22일부터 소위 심사에서 여당의 증액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안은 23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증액 규모 가운데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농어민과 헬스 트레이너 등을 지원 예산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세출조정'에 대해 세계잉여금(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0.8조원), 기금 여유재원(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했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문화관광분야, 운송업계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경 증액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 농회수위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 1조6926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을 명목으로 1조625억원을 늘렸고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0만 명분 등 총 3917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헬스 트레이너 지원 등을 위해 2459억원, 산자위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예산 등 총 6119억 원을 추가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내비치며 현미경 검증으로 추경안 순증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에 반영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단기 알바 일자리사업은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도 거듭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