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진흥권에 냈던 햇살론 기금을 은행·카드사·보험사도 출연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금융업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카드사 등도 햇살론과 같은 정책성 보증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라는 주장하지만, 금융사들은 오히려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햇살론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연 규모도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도 복권기금 2000억원을 추가로 보탤 예정이다. 앞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업권에서 매년 1800억원의 기금을 내왔는데,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돼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해 해당 개정안이 추진됐다. 무리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소득이 안정적인 고신용자는 대출을 늘리고, 중·저신용자는 오히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금융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전 금융권이 햇살론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카드론 사용자에서도 고신용자의 비중이 오르는 등 금융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카드론은 보통 중·저신용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출 수단인데, 최근 고신용자들이 최저 3%대 금리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카드사별 연 10% 미만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신한 13.63% △KB국민 17.13% △삼성 12.65% △현대 30.11% △롯데 14.22% △우리 41.13% △하나 6.0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해당 고객 비중이 신한카드의 경우 6.87%, KB국민카드 9.53%, 현대카드 15.66%, 우리카드 29.72%에 불과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낸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형 보증 대출상품을 만들면 중·저신용자와 금융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 상품이기에 금융사의 부담을 덜며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우선 기금을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지금도 소상공인 대출 관련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금을 내는 행위는 금융사에게 추가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부가 금융사를 곳간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이미 금융사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관련한 상품 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대상인 만큼 정부가 언제든 금융사별로 실적 줄세우기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제안하는 상품이다 보니 아예 취급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줄세우기로 인한 실적 압박으로 해당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오히려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2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햇살론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연 규모도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도 복권기금 2000억원을 추가로 보탤 예정이다. 앞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업권에서 매년 1800억원의 기금을 내왔는데,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돼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해 해당 개정안이 추진됐다. 무리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소득이 안정적인 고신용자는 대출을 늘리고, 중·저신용자는 오히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금융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전 금융권이 햇살론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카드론 사용자에서도 고신용자의 비중이 오르는 등 금융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카드론은 보통 중·저신용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출 수단인데, 최근 고신용자들이 최저 3%대 금리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카드사별 연 10% 미만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신한 13.63% △KB국민 17.13% △삼성 12.65% △현대 30.11% △롯데 14.22% △우리 41.13% △하나 6.0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해당 고객 비중이 신한카드의 경우 6.87%, KB국민카드 9.53%, 현대카드 15.66%, 우리카드 29.72%에 불과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낸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형 보증 대출상품을 만들면 중·저신용자와 금융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 상품이기에 금융사의 부담을 덜며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우선 기금을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지금도 소상공인 대출 관련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금을 내는 행위는 금융사에게 추가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부가 금융사를 곳간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이미 금융사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관련한 상품 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대상인 만큼 정부가 언제든 금융사별로 실적 줄세우기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제안하는 상품이다 보니 아예 취급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줄세우기로 인한 실적 압박으로 해당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오히려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