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패트롤]대학 연합기숙사 사업 난항...해당 지자체 주민들 반대 극심

대학2호 연합기숙사, 성동구 아닌 곳 다른 지역 우선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주거사업인 연합기숙사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들의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던 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가 당초 성동구 행당동이 아닌 다른 자치구로 변경돼 추진될 정도로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하다는 방증이다.. 지난 4년간 성동구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건립을 반대해온 탓이다. 다만 교육부는 추후 여건에 따라 행당동 부지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동구가 발목잡은 연합기숙사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호 연합기숙사 건립 부지를 기존 성동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 설립하는 논의를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성동구 행당동 부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연합기숙사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학생 주거 지원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이 2016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연합기숙사는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제공한 행당동 1-4부지는 '자족기능시설' 지역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생업을 위한 상가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기숙사를 지으려면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용도변경 권한을 갖은 성동구청이다. 성동구는 지난 4년간 '아파트 가격'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편승해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연합기숙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심지어 서울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용답동 128-1에 위치한 용답휴식공원 부지를 대체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저렴한 연합기숙사, 5000명 수용 목표
현재 교육부와 서울시는 성동구 행당동 대신에 A자치구를 염두에 두고 연합기숙사 건립을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당국은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5~6개의 기숙사를 더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2호 연합기숙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다른 부지를 먼저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성동구 행당동 부지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 답보 상태인 탓에 일단 미뤄놓은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기숙사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연합기숙사가 마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기숙사가 지어지면 학생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립대 민자기숙사 평균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 월 34만원이다. 새로 지어지는 연합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가 10~15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앞서 건립된 경기도 고양시의 1호 연합기숙사의 평균 기숙사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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