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 피해구제심의회 열고 인정
지속 민원에도 환경부·지자체 단속 않아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 주민 94명이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돼 추가로 정부 구제를 받게 됐다. 이로써 거물대리 지역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는 총 170명까지 불어났다.
거물대리에 앞서 오염 피해가 인정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은 각각 치료비 5254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를 신청한 136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 대상자는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리 인근 주민 182명 가운데 앞서 피해가 인정된 고령자 76명을 제외한 102명으로, 이중 94명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됐다. 8명은 거주 이력과 보유 질환 등을 조사한 결과 비해당 결정이 났다.
이들은 향후 지급 심의를 거쳐 오염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53종 질환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천식·폐렴 등 호흡기 33종 △고혈압·협심증 등 심뇌혈관 9종 △당뇨병·골다공증 등 내분비대사 4종 △아토피 등 피부계 3종 △결막염 등 눈·귀 관련 4종 등이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주거 지역과 주물·금속 가공 공장이 혼재된 곳으로, 2013년부터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논란이 됐다. 해당 지역엔 주거지역 바로 옆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있으며 환경 기반시설도 전무해 환경오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속적인 민원에 환경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 해당 지역 공당의 72%가 환경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미 건강 질환을 나타낸 상황이었다.
2015년 당시 적발된 업체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조일공업, 금속제품제조 업체 협영, 합성수지제조업체 반도산업사, 목재가공업체 대성연료, 인쇄업체인 신일포장산업, 변압기 재활용업체 KP중전기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선 거물대리 주민 외에도 충청남도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인근 지역 주민 45명 중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피해가 인정된 42명의 의료 급여 내역도 함께 검토됐다. 정부는 이들 중 카드뮴, 구리, 비소 등 중금속 관련 질환이 인정된 이들에 대해 의료비 525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 구제로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추가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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