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재정… 600兆 '초슈퍼예산'['예산 600조-부채 1000조' 시대]

2022년도 예산안 계획 의결
文정부 씀씀이 5년새 200兆 증가
재량지출 10% 고강도 삭감 추진

내년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과 내수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디지털·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혁신 투자와 사회 안전망에도 적극적 재정을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의결했다. 정상적 경제성장궤도 진입, 혁신과 포용 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 지속 요구되는 동시에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세 등 재정 위험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내년 예산규모는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인 5.9%를 적용할 경우 590조원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지만, 최근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3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7.6%만 늘어도 600조원이 된다.

2022년은 대선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란 점도 예산 편성에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 첫해인 2017년 정부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5년 새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