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며 손 놓게 만들었다”며 “그나마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행운아였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에 대해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잘못된 1주택 갭 투기 기준이 자신들 발목을 잡았다”며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현 정부 내의 다주택자만 투기꾼이 아니라 1주택 투기자들이 넘친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전셋값을 막대하게 올린 민주당 의원들도 구설에 올랐는데 이들도 모두 갭 투기자 아니면 다주택 투기꾼”이라며 “이러고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LH 사태가 터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 교수는 “민주당이 여러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 이겨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길 바란다”며 “잘한 정책도 많고 10년은 해야 결과가 나오기에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감쌌다.
이어 그는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시즌2‘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여기서 기선을 뺏기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는 논리는 식상하니 그만 언급하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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