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다음달부터 저소득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 일부를 할인해준다. 뉴딜 인프라펀드를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가전제품 금액 10% 환급
정부는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4월 중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시작한다. 애초 계획했던 500억원보다 200억원 늘린 규모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다. 환급률은 10%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사면 환급이 적용된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은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혀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준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소비쿠폰 재개와 근로자 휴가 지원, 각종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내수 진작책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강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2억원까지 9% 분리과세하고 가입후 5년간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혜택이다. 입법은 2022년을 목표로 하되 그 전에 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사회간접자본인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한 공모펀드를 의미한다. 투자 위험은 정부가 우선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지할 땐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 또 민자사업이 중도 취소되면 투입자금을 회수해 돌려준다.
정부는 공모펀드에 한해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 보다 5%포인트 낮다. 당초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1일까지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연장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출범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다음달 1일 개최된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보며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국장급 정부위원과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전 전문가회의, 산업은행과 KDI를 자문기구로 지정해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추경 집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두 달 안에 7조3000억원 규모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해 다음달 중 지방교부세 2조3000억원 정산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에 2분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