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첫 브리핑
"부동산시장 안정세… 정책 효과"
이 실장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정책브리핑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기조 변화를 시사한 민주당과 간극을 보인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장기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등을 더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인상률 조정'을 제안하자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화답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월 중순부터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등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임대차3법'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이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 5% 등으로 기존 임차인들에게 주거안정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도입 당시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며 "잘 정착해 나가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제도개혁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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