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남겨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연일 시빗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다.
선관위를 향한 문제제기는 주로 야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연일 항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선관위의 판단은 Δ'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Δ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 불허 Δ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등이다.
또 TBS(교통방송)에서 '일(1) 합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민주당의 기호를 연상케 하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여당 선거대책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주호영 원내대표) "중앙편파위"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분노 폭발이 결국 선관위의 잘못된 근황을 시정할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국민으로부터 선관위 자체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얘기하고 싶다"며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 표현을 쓰는 것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이 연상되는 정당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전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인한 줄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 보험용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시 감사원 감사청구나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유경준 공동총괄선대본부장 등이 서울시 선관위를 찾은 데 이어 이날은 당 원내지도부가 경기 과천시 선관위를 찾을 예정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편파적인 선거관리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가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문제삼으며 박 대표 등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진보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참석한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며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선관위에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4일) '내로남불' 표현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우리 당인가"라며 "선관위 역할의 경계를 잘 모르겠다. 어떤 때 보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해야할 것을 안 하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했다.
선관위를 향한 이 같은 문제제기는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된다. 특히 여야가 바뀔 때마다 마치 '공수교대'처럼 선관위 수호와 비판 입장도 교체되고 있다. 원인은 Δ규제 위주의 현행 공직선거법 Δ선관위 구성 방식으로 요약된다.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 위주로 짜여있다 보니 이를 편파적이라고 느끼는 사례가 생겨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현수막·광고물 등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해,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 걸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재보선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선관위 구성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으로 3명씩 총 9명씩 구성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추천 몫만 합쳐도 '기울어진 구성'이 된다고 반발한다.
주 원내대표는 "노정희 선관위원장·조해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인적 구성 자체부터 잘못"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선관위가 내년 대선에서 얼마나 더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할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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