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지출을 틀어막아 최소한의 부채비율 증가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각종 연금 부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보다 59조2000억원 낮아진 7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대비 57조2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부채 상승률에 해해 주요 선진국 수치와 비교하며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른 지난해 전세계 부채비율이 GDP의 11.8%, 선진국은 13.3%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1%가 올랐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42.2% OECD 평균은 110%에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해방 부채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국민연금 등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출신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국제 비교에 사용되지 않는 수치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정부 부채액, 즉 협의에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채를 쓰고 있다"며 "이 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만 상이한 기준을 써서 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정위험을 과도하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달러와 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비율을 비교하면 채무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OECD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47.8%로 우리나라 수치의 40.9% 보다 높은 수치다"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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