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라인 심기 수단 전락 논란
인천교육청 면접시험 유출 의혹도
교총 "임용 방식 불투명" 폐지 주장
교육부 "공정성 강화해 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논란...왜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실 소속 전 정책보좌관 등 교육청 관계자 2명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올 초 공익 신고를 통해 제기됐다.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감사실에서 조사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출 의혹에 연루된 2명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출신으로 감사 이후 인사이동으로 보좌관 등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로,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며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감이 아닌 젊은교사도 교감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작된 문제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을 위한 승진코스로 전락했다고 우려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올해 3월 1일 자로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월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4명을 임용했는데, 그중 3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 폐지 vs. 제도개선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교장공모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의 72.4%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의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활동 이력과 교육감 선거캠프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2월부터 채용 절차 등에 대해 모니터링 중 인천교육청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2012년 도입 후 10년을 돌아보면서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절차 운영을 개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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