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참패에, 부동산 규제 풀 듯
靑 부동산 정책 일관성 강조에도
與, 대출 규제 일부 완화로 밀어부쳐
"주택가격, 약자들에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무주택자와 신혼, 청년층을 비롯한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담은 2.4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기존에 밝혔던 규제 완화 계획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을 실제 가져야 하는데 문턱이 높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젊은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 부분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급은 공급대로 2.4대책 안에서 추진하면서 무주택자, 신혼 청년 3040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집 마련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좀 더 세밀화 시켜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든지 특별한 기준을 정해, 주택약자들에겐 현실화 시켜주는 것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도 오히려 더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있어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장도 강조했듯이 저희 당의 문제에 대해선 결코 온정주의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비대위원장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 범죄 수익에 준하는 정도의 투기 사범들의 이익을 소급해서라도 환수하겠다"며 "그런 법들도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또 민심투어를 통해 정리하고 당정간 협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당내 친문세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 측면들이 있다"며 "비대위원들 중에서 계파성이 강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패배의 이유는 당정청 전체가 져야할 문제"라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중요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몇 사람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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