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겨냥해선 "후배들 힘 빼는 지시 잘도 해" 비판
[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후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박 장관이 원칙을 앞세운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다.
조 의원은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과정과 영장범죄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 방송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면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건가.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서도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든지 하라"면서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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