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지원금 지출 여파
지난달에만 6600억달러 구멍
법인세 올려 재원 충당도 험로
美 CEO 98% "경쟁력 치명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가 밝힌 2021 회계연도 전반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인 1조7000억달러를 기록했다.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 코로나19 부양책에 따라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57만원)의 3차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지출이 증가했다. 지원금이 반영된 3월의 재정적자는 6600억달러(약 74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급증했다. 월별 재정적자 기준 역대 3번째다. 재정수입(세입)은 2680억달러로 13%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세출)은 9270억달러로 161% 늘었다.
WSJ은 정부의 급증한 지출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줄여줬지만, 연방 부채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30일로 끝난 회계연도 적자는 3조1000억달러(약 3400조원)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조9000억달러 규모 부양책이 처리되기 전인 2월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2조3000억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은 이같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계의 반대론은 거세다.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대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미국 CEO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이 공개한 CEO 대상 설문 조사에서 98%가 기업이 조금 또는 매우 심각하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미국 CEO의 75%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혁신에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했으며 71%는 고용에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3분의 2는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의 반대도 거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다른 공화당원들도 법인세율을 올려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부양책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처방이며, 각 단계마다 그들(바이든 행정부)과 싸울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줄여 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놓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늘어나는 세수가 인프라 투자에 쓰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 등으로 2024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6%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2조25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중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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