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결국 美 청문회로 간 대북전단금지법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가 주관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사진은 과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 장면 / 사진=뉴스1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연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에 남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여론의 도마에 올린 격이다. 더욱이 미 의회가 동맹국의 법률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과 동일 선상에 놓인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전도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청문회 개최를 막으려다 여의치 않자 파장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즉 "의결 권한이 없는 정책 연구모임 성격"(통일부 부대변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14일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북한 인권 이슈가 의회뿐 아니라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자유와 인권 등 '가치 동맹' 재결속을 통한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 결정이라는 무리수를 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배경이 뭘까. 일찌감치 미국과 한배를 탄 일본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사안마다 엇박자다.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반도체 시장인지라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동참을 망설이는 건 그렇다 치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서조차 북·중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인권을 강조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려워진다는 문 정부의 논리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수년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고 심지어 '김여정 하명법'이란 따가운 시선 속에 지난 연말 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대가가 뭔가. 표현의 자유 등을 경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만 뒤집어쓰지 않았나. 북한조차 핵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긴커녕 외려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웃고 있으니, 명분도 잃고 실리도 놓친 꼴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글로벌 표준'을 선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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