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2차관, 상반기 기정예산 전용 통해 아동학대 막겠다
각 기금별 분리지원 되는 학대아동 보호사업 통합 지원 '극대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간담회 결과 기재부와 복지부는 학대아동의 조기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조직·교육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 올 상반기 중 기정예산 전용을 통해 아동학대 전문 상담 콜센터 운영, 아동보호 전담요원 증원, 학대아동 전담공무원을 위한 교육 등의 예산 지원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조기 신고·포착을 위한 전문 상담 콜센터를 현재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인력을 충원해 24시간 응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요보호 아동의 발견~보호종료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60%수준까지 늘린다. 전담요원은 지난해 281명에서 334명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190명을 추가 채용해 524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권리보장원 내 학대대응인력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해 심리치료전문인력 200명 등 연간 4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이날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대아동 예방·보호 사업의 중점을 현행 쉼터제공 등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서 안정적 가정 복귀를 위한 취유·회복지원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일반회계·범죄피해자보호기금·복권기금 등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통합·정비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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