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다음주 발표
LH사태에 여당 입김까지 작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매달 변수가 등장하며 해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당초 3월 초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LH사태가 터지며 발표 시점을 한달 뒤로 미뤘다. 이달 초엔 4.7 보궐선거 이후 여당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셈법이 더 복잡하게 꼬였다.
■정치권 “청년층 LTV 90%”까지, 4차 방정식으로 꼬여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늦으면 이달 말게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민한 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청년층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혜택 강화 등이었다. 가계부채는 조이도록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강화하는 안이 거론돼 왔다. 청년층에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까지 더 혜택 주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전 일이 꼬였다. LH직원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토지대출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진 탓이다. 2차 방정식이 3차 방정식으로 꼬인 셈이다.
이후 금융위는 3월로 예고된 발표를 4월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부처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후 “비(非)은행, 비주택 담보대출을 살펴보겠다”면서 “가계대출만 쪼는 규제는 쉽지만 취약층에는 혜택을 주고, 가계 부실 우려도 잠재우면서 상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엔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금융위는 더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지난달 29일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만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이후 여권에서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중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40년 정책 모기지론 청사진을 낸지 얼마 안돼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정책 모기지론의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는 더욱 강해졌다. 당대표 후보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모기지처럼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은 “90%까지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맞불을 놨다.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4%복귀 ”, “빨리 대책 냈어야”
금융위의 큰 그림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4%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8%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증가율을 완화하고 내년엔 다시 4%대로 복귀하는 방안이 목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신용카드업계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엔 4%대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대로 치솟았다”면서 “정부가 175조원을 지원하는 등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다시 4%로 가야하지만 올해는 이를 완화하는 전단계로 가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대책을 조속히 내놓지 못한데는 금융당국간에도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초기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을 때 빨리 시행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조율할 일이 더 많아저 셈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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