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 열려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에 "계속 펀드를 팔라"는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 또한 6700억원가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 요청한 것이어서 혐의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정당한 자문료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고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하지 않았으며 이 전 부사장도 법정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검찰을 향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 의심된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윤 고검장 측은 보석 역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 인사로, 우 전 수석 수사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를 대접한 장면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에도 이름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기록에 윤 전 고검장이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골프를 치고 별장에 갔다는 진술 및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씨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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