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마련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완화에 의견을 모으면서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19일 금융권 등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련 금융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전반을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개각 후 처음 열린 회의로 금융권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 금융 관련해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이뤄진 게 없는 상태"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점도 이달 이뤄질지 내달로 미뤄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당초 이달 중순 마련키로 했지만 이를 넘기면서 내달로 정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협의로 당초 취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 국회 전까지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20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주목된다. 경제분야 질문이 진행되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인정비율(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은 위원장이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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