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투입 공공콘텐츠 구축
실시설계 진행중 돌연 '자체감사'
"사업 무산땐 부산시민에 피해"
19일 부산시민단체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역사로 진행되는 북항재개발사업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뒤집는 형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1단계 재개발구역에 총사업비 1700억여원을 투입해 트램,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조형물,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인사로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일부 담당자가 트램을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크고 신규 공정으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총사업비(2조4221억원) 변경 없이 항목 내 조정을 통해 공공콘텐츠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항만재개발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각종 절차를 밟아 진행돼 온 사업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원희연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확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감사실이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쪽보다 제동을 걸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원도심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트램 추진 중단을 함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게 부산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부두(준공업지역)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돼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게 된다.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인 부산시에 있는 만큼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모두 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을 이른 시일 내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통합추진단까지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을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등으로 이원화하고 부산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의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장까지 나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추진 중인 트램 사업 중단지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이 지휘 라인에 있는 만큼 신임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측은 "북항재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